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석방 후 재판 진행

1.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구속 기간을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다며 형사소송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이 필요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석방 시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이 많아질 가능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혐의에 대한 심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향후 재판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