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하청 근로자 추락사, '중대재해' 논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하청 근로자 추락사, '중대재해' 논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추락 사고가 중대재해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풍이 부는 악천후 속에서도 작업이 강행된 점과 안전 조치 미흡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1. 사고 개요

지난 3일 오후 1시 53분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2공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7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14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붕 패널 일부가 강풍에 의해 들리면서 근로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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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하청 근로자를'...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추락사에 "중대재해" 비판

 

 

2. 안전 조치 미흡 지적

정의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해당 사고가 기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정부의 방치가 초래한 중대재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의당은 "추락 방지망이나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노동자가 안전대를 착용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현장의 안전 조치가 심각하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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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풍 속 작업 강행 논란

사고 당시 금산군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1.3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업체는 이러한 위험한 기상 조건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은 "강풍 속에서도 공사를 지속한 것은 명백한 안전 불감증이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이번 사고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부각됐다. 정의당은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 교육과 보호 장비 지급, 작업 환경 개선에서 소외되기 쉽다"며, 위험을 외주화하는 현실이 이번 사고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정의당과 노동계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한국타이어 경영진이 노동자의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6. 대전고용노동청의 조사 진행 상황

사건 직후 대전고용노동청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공장 관계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포함해 다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안전 관리와 노동자의 생명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타이어와 원청업체가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리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될지 여부가 향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