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 지원 11.8조원으로 확대…중금리대출 36.8조원까지 늘린다
정부, 서민금융 지원 11.8조원으로 확대…중금리대출 36.8조원까지 늘린다 💰📈
📌 정책서민금융 규모 1조원 추가 확대 → 총 11.8조원 공급
📌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 36.8조원까지 확대 유도
📌 불법사금융 예방 및 연체자·청년층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
📌 채무조정 확대 및 신용회복 프로그램 지속 추진
🔎 서민·취약층 지원 정책 주요 내용
📌 1️⃣ 정책서민금융 11.8조원 공급 (1조원 추가 확대)
- 기존 10.8조원 → 11.8조원으로 확대
- 주요 서민금융 상품 신속 집행
- 연체자·무소득자 대상 '불사금 예방대출' (구. 소액생계비대출) 확대
- 영세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119·사업자햇살론’ 지원 강화
- 청년층 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확대
- 성실상환자 대상 은행 신용대출 연결 ‘징검다리론’ 개선
📌 2️⃣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36.8조원)
- 2024년 33조원 → 2025년 36.8조원 (+3.8조원 증가)
- 대출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강화
- 지역재투자평가방식 개선 →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유도
📌 3️⃣ 채무조정 확대 및 신용회복 지원
- 은행 모바일 앱에서 '개인채무자 보호법' 채무조정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특례’ 지원 상시화
- 취약층·자영업자·청년·장기상환자의 채무 감면율 확대
✅ 정부의 목표와 기대 효과
✔ 서민·취약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
✔ 불법 사금융 예방 및 저신용자 보호 강화
✔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금융·고용·복지 종합 지원으로 실질적인 민생 안정 도모
📢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히 추진하고, 서민·취약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 이번 정책이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정책서민금융 11.8조원 공급…민간 중금리대출 36.8조까지 확대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규모를 기존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및 채무조정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는 저신용·취약층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체자와 무소득자를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확대하고, 햇살론119와 사업자햇살론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서민금융 부문에서는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2025년까지 36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도 확대하여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을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과 취약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고용, 복지의 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